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법무·사법
김도읍|국민의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처벌#증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사원의 조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 기업,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감사원의 조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 기업,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 거부나 방해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감사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한 행위도 처벌돼요.
현재는 감사 거부나 방해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감사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한 행위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사 대상이 되면 증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 대상이 되면 증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증거 인멸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 억울한 누명을 쓸 위험이 있고, 처벌이 과도할 수 있어요.
증거 인멸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 억울한 누명을 쓸 위험이 있고, 처벌이 과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