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용태|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영상정보처리기기#통합관제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출입 신분확인 절차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연계해 관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신속 대응이지만 개인정보·비용 부담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연계해 관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신속 대응이지만 개인정보·비용 부담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