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행정기본법#권리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고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구기간을 처분일로부터 30일로 고정하고 처리기간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로 산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구제와 예측가능성 향상으로 국민 신뢰가 높아집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구기간을 처분일로부터 30일로 고정하고 처리기간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로 산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구제와 예측가능성 향상으로 국민 신뢰가 높아집니다.
의안번호: 220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