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조례#이의신청#행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조례발안을 하려는 주민들
주민조례발안을 하려는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처럼 30일로 늘어나고 처리기간도 명확해져요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처럼 30일로 늘어나고 처리기간도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조례발안 반려에 더 오래 항의할 수 있어서 주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
부당한 조례발안 반려에 더 오래 항의할 수 있어서 주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처리 기간이 늘어나면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처리 기간이 늘어나면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