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계약분쟁#행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찰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이 15~20일인데, 앞으로 30일로 통일돼요
현재는 입찰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이 15~20일인데, 앞으로 30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입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권리 보호가 강화돼요
부당한 입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권리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이의 제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입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의 제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입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