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행정처분#권리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식품회사, 자영업자, 농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업자
식품회사, 자영업자, 농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마다 다른 이의신청 기간인데, 앞으로는 모두 30일로 통일돼요
현재는 법마다 다른 이의신청 기간인데, 앞으로는 모두 30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더 명확한 기준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정부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더 명확한 기준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