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2026-02-12
5
정부이송
2026-02-27
6
공포
2026-03-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0
법무·사법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계약#이의신청#절차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업체, 공급업체, 낙찰자 탈락 대상
정부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업체, 공급업체, 낙찰자 탈락 대상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이의신청 기한이 20일·15일인데, 앞으로 30일로 통일되고 정부 처리기한도 확대돼요
현재 이의신청 기한이 20일·15일인데, 앞으로 30일로 통일되고 정부 처리기한도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공정한 정부 계약 결정에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불공정한 정부 계약 결정에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의신청이 늘어나면 정부 계약 진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늘어나면 정부 계약 진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