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이강일|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비용포함#하도급대금연동제#수급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비용과 운송비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를 포함시키고, 하도급대금의 압류·양도·면제를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사업자 보호가 강화되어 지급보장이 개선되고 공급망이 안정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를 포함시키고, 하도급대금의 압류·양도·면제를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사업자 보호가 강화되어 지급보장이 개선되고 공급망이 안정된다.
의안번호: 220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