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교육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교육#통학비지원#학교통폐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필요하면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원해야 돼요
현재는 필요하면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원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가 멀어져도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학교가 멀어져도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
지역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