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인재양성#교육정책#정부협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든 국민과 정부 부처가 영향받아요.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든 국민과 정부 부처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부처가 따로 추진하던 인재양성을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통합해서 5년 계획으로 추진해요.
부처가 따로 추진하던 인재양성을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통합해서 5년 계획으로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재가 더 중요한 시대에 효율적인 투자로 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개인 성장 기회가 커져요.
인재가 더 중요한 시대에 효율적인 투자로 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개인 성장 기회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교육부 중심이 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거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교육부 중심이 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거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