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의료산업#식품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첨단의료와 식품산업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
첨단의료와 식품산업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12월까지 세금을 면제받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4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2025년 12월까지 세금을 면제받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4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의료·식품 연구와 신제품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의료·식품 연구와 신제품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으로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세금 감면으로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