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금융·보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블록체인#토큰증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채권 발행하는 회사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주식·채권 발행하는 회사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중앙기관이 관리하는데, 앞으로 조건 갖춘 회사들도 블록체인으로 직접 발행 가능해요
현재는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중앙기관이 관리하는데, 앞으로 조건 갖춘 회사들도 블록체인으로 직접 발행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증권 발행 비용이 줄고 거래 속도가 빨라져서, 회사들은 더 쉽게 자금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더 빠르게 거래해요
증권 발행 비용이 줄고 거래 속도가 빨라져서, 회사들은 더 쉽게 자금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더 빠르게 거래해요
⚠️
우려할 점은?
발행사가 부실 관리하면 증권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삭제가 어렵다는 점이 우려돼요
발행사가 부실 관리하면 증권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삭제가 어렵다는 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