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의료·건강
최보윤|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료접근성#원격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 시골과 도시 외곽 주민들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 시골과 도시 외곽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염병 위기 때만 비대면진료 가능 → 앞으로는 언제든지 가능해져요
현재는 감염병 위기 때만 비대면진료 가능 → 앞으로는 언제든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에서 편하게 의사 상담을 받아요. 병원 대기 시간 없이 약도 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의사 상담을 받아요. 병원 대기 시간 없이 약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실 진료 가능성, 의료비 과다 청구 위험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실 진료 가능성, 의료비 과다 청구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