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최보윤|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온라인중개#보건복지부장관감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되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개를 관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한시적 비대면 허용을 법적으로 상시화하고, 감독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염 위험 감소와 접근성 개선, 안전한 플랫폼 관리로 의료 효율이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한시적 비대면 허용을 법적으로 상시화하고, 감독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염 위험 감소와 접근성 개선, 안전한 플랫폼 관리로 의료 효율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09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