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금융·보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토큰증권#투자상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투자자와 증권사, 투자 상품을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투자자와 증권사, 투자 상품을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계약증권을 만들 때만 규칙을 지키는데, 앞으로는 사고팔 때도 지키게 돼요
현재는 투자계약증권을 만들 때만 규칙을 지키는데, 앞으로는 사고팔 때도 지키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투자 상품을 온라인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어서 투자 기회가 많아져요
새로운 투자 상품을 온라인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어서 투자 기회가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풀리면서 부실 상품이 많아져 초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규제가 풀리면서 부실 상품이 많아져 초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