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임금#지방자치단체계약#공공구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시 생활임금 지급 의무를 계약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의4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생활임금 지급 조건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과 공정성 제고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관리부담, 정의 불확실성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시 생활임금 지급 의무를 계약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의4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생활임금 지급 조건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과 공정성 제고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관리부담, 정의 불확실성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