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고용·노동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임금#지방정부계약#근로자임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정부 사업에 일하는 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자영업자
지방정부 사업에 일하는 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자영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저임금만 지키면 되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 사업에서 근로자가 더 높은 생활임금을 받아요
현재는 최저임금만 지키면 되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 사업에서 근로자가 더 높은 생활임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올라가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올라가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져서 낙찰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기업과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져서 낙찰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