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사회복지·연금
박덕흠|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보호 기간 연장#취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육시설에서 나와 사회에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육시설에서 나와 사회에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5년인 정부 지원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취업·주거·생활 도움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현재 5년인 정부 지원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취업·주거·생활 도움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할 때 실제 필요한 시점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립이 수월해져요.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할 때 실제 필요한 시점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립이 수월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