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강유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인문교육확대#정서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소속인 인문교육을 의무화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성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인문교육을 받아 인간‧사회 이해를 넓히도록 조치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서 안정과 이해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시행 비용 증가와 이행 부담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성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인문교육을 받아 인간‧사회 이해를 넓히도록 조치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서 안정과 이해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시행 비용 증가와 이행 부담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