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산업·기업
김상훈|국민의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권리#분쟁조정#소송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액 분쟁을 겪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액 분쟁을 겪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분쟁조정이 안 되면 포기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해줘요
지금은 분쟁조정이 안 되면 포기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상품 하자나 거래 분쟁이 생길 때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상품 하자나 거래 분쟁이 생길 때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비자원이 모든 소송을 지원할 수 없어서 선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소비자원이 모든 소송을 지원할 수 없어서 선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