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물류#친환경선박#조세혜택
AI 요약
✅ 내항화물운송의 비용공제와 소득세·법인세 감면으로 친환경·장기계약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연안화물선 운송시 비용의 3%를 공제하고, 친환경 선박 또는 15년 이하 선박 계약 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 조세혜택으로 분담이 늘고 친환경 전환이 촉진되지만, 비용 누적과 남용 위험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 연안화물선 운송시 비용의 3%를 공제하고, 친환경 선박 또는 15년 이하 선박 계약 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 조세혜택으로 분담이 늘고 친환경 전환이 촉진되지만, 비용 누적과 남용 위험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