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개편#국회개혁#다당제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 위원회에 비교섭단체가 둘 이상일 때 각 대표로 간사 한 명을 두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수정당의 발언권 확대와 국회 견제 강화가 기대되나, 분열과 운영비용 증가 우려도 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 위원회에 비교섭단체가 둘 이상일 때 각 대표로 간사 한 명을 두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수정당의 발언권 확대와 국회 견제 강화가 기대되나, 분열과 운영비용 증가 우려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