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확대#문화콘텐츠산업#투자인센티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상콘텐츠 외 문화콘텐츠 제작비용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핵심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확대(음악, 게임, 출판, 만화 포함)와 공제기간 연장으로 투자 인센티브와 제작환경이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형평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창작투자가 늘어나지만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확대(음악, 게임, 출판, 만화 포함)와 공제기간 연장으로 투자 인센티브와 제작환경이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형평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창작투자가 늘어나지만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