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의료·건강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보호#동물병원안전#폭행협박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의사와 동물보건사,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의사와 동물보건사,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병원에서의 폭행·협박을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현재는 동물병원에서의 폭행·협박을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의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반려동물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수의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반려동물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동물병원과의 일반적인 분쟁이 모두 폭행·협박 범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동물병원과의 일반적인 분쟁이 모두 폭행·협박 범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