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서명옥|국민의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재정지원#신속접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접근을 보장하는 희귀질환관리기금의 설립이다.
✅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하고 재원 조달과 운용을 법제화한다.
✅ 환자 부담 감소와 조기 치료 접근, 예산 소진 위험 등 재정 지속성 문제를 고려한 효과가 기대된다.
✅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하고 재원 조달과 운용을 법제화한다.
✅ 환자 부담 감소와 조기 치료 접근, 예산 소진 위험 등 재정 지속성 문제를 고려한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