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의료·건강
서명옥|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희귀질환#의료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 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암 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약 승인까지 기다리며 막대한 치료비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기금으로 비용을 지원받아요.
현재는 신약 승인까지 기다리며 막대한 치료비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기금으로 비용을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싼 신약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비싼 신약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규모가 충분한지, 어떤 환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해야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기금 규모가 충분한지, 어떤 환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해야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