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발명촉진#공익변리사상담#농수산기술경쟁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민 발명 촉진과 농어촌 공익변리사 지원으로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의2, 제26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에게 공익변리사 상담 등 지원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향상된 접근성과 기술력으로 식량안보와 산업경쟁력이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의2, 제26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에게 공익변리사 상담 등 지원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향상된 접근성과 기술력으로 식량안보와 산업경쟁력이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