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정성국|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법#통보대상확대#청소년복지시설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법의 통보 대상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학교장·친권자 등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추가로 통보 대상이 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호 체계의 조기 개입과 조치의 일관성이 개선되나 개인정보와 행정 부담 우려도 남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학교장·친권자 등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추가로 통보 대상이 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호 체계의 조기 개입과 조치의 일관성이 개선되나 개인정보와 행정 부담 우려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09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