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면연령확대#보훈의료지원#70세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면 대상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춰 의료비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70세 이상으로 하향된 혜택으로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비 부담 감소와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관리비용 상승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바뀌는 점은 70세 이상으로 하향된 혜택으로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비 부담 감소와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관리비용 상승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