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신동욱|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헌법재판소#비용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핵소추 남용을 막고, 비용 부담으로 공적 비용 낭비를 줄이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34조의2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기각 시 발의 의원과 정당이 비용을 부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핵 남용 감소와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합리적 기준과 남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34조의2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기각 시 발의 의원과 정당이 비용을 부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핵 남용 감소와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합리적 기준과 남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의안번호: 220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