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행정·지방자치
신동욱|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국회의원#비용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탄핵소추 발의자
국회의원, 탄핵소추 발의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심판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모두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기각된 탄핵소추의 경우 발의자와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해요
현재는 탄핵심판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모두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기각된 탄핵소추의 경우 발의자와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탄핵 발의로 낭비되는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정부 기능 마비를 줄일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탄핵 발의로 낭비되는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정부 기능 마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정치적 갈등에서 탄핵 발의가 억눌릴 수 있어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정치적 갈등에서 탄핵 발의가 억눌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