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박덕흠|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임대차개선#주말체험영농#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농지 임대차와 소유 규제를 합리화해 생산성 제고와 농촌유입 촉진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말체험영농 허용, 비농업인 예외 확대, 상속제도 완화 등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농지 활용 증가와 농촌유입 촉진이지만 은퇴·고령농 지원 여건 개선 기대와 함께 토지 집중·불법 거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