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감면연장#일몰기간연장#국토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광단지 및 개발 관련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되고, 대상 사업군의 감면도 함께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되고, 대상 사업군의 감면도 함께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9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