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행정·지방자치
이헌승|국민의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외부강의#신고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관공사원, 공무원)가 영향을 받아요
공직자(관공사원, 공무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했는데, 이제 공공기관 관련 강의는 신고 안 해도 돼요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했는데, 이제 공공기관 관련 강의는 신고 안 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의 강의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우리도 무료 강의를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의 강의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우리도 무료 강의를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형식적으로 공공기관 이름을 빌려 신고의무를 피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공공기관 이름을 빌려 신고의무를 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