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행정·지방자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직접민주주의#국회의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유권자가 영향받아요
모든 유권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국민 투표로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국민 투표로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을 직접 내보낼 수 있는 권력이 생겨요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을 직접 내보낼 수 있는 권력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소수 세력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정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요
소수 세력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정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