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이헌승|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퇴역지원센터#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봉사동물 정의를 바탕으로 체계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유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은퇴 봉사동물의 복지 개선과 사회적 기여의 지속,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함께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유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은퇴 봉사동물의 복지 개선과 사회적 기여의 지속,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함께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