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의료·건강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지원정책#지역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법인 병원, 특히 지방과 중소도시의 중·소규모 병원
의료법인 병원, 특히 지방과 중소도시의 중·소규모 병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영리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을 못받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경영·금융 지원을 받게 돼요
현재는 비영리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을 못받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경영·금융 지원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병원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 의료 격차가 줄어들고 시골 주민들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 병원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 의료 격차가 줄어들고 시골 주민들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법인이 영리 추구에만 집중해서 본래의 공익적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있고, 개인병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료법인이 영리 추구에만 집중해서 본래의 공익적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있고, 개인병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