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행정·지방자치
장동혁|국민의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동포#정착지원#사회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국적동포들이요.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국적동포들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활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 교육과 적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생활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 교육과 적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요.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센터마다 지원 수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센터마다 지원 수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