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장동혁|국민의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동포체류지원센터#사회통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국적동포 체류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과 요건, 취소요건의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착 지원 강화와 모국 자긍심 및 사회통합의 촉진이다.
✅ 바뀌는 내용은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과 요건, 취소요건의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착 지원 강화와 모국 자긍심 및 사회통합의 촉진이다.
의안번호: 220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