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김은혜|국민의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방지#도시정비#특별회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노후계획도시에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사업추진의 합리적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변경은 분할 제한, 권리산정일 설정, 사업시행자 요건 명확화, 특별회계 조례 권한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투기 억제 및 사업의 차질 방지, 재원 조달의 유연성 증가로 시민 부담 최소화이다.
핵심은 노후계획도시에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사업추진의 합리적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변경은 분할 제한, 권리산정일 설정, 사업시행자 요건 명확화, 특별회계 조례 권한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투기 억제 및 사업의 차질 방지, 재원 조달의 유연성 증가로 시민 부담 최소화이다.
의안번호: 2209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