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부동산투자·규제
김은혜|국민의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 방지#재건축·재개발#지분쪼개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참여 주민과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참여 주민과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후에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주민공람 공고 이후로 앞당겨져요.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후에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주민공람 공고 이후로 앞당겨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투기꾼들의 지분쪼개기 행위를 막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주민들이 더 빨리 이사할 수 있어요.
투기꾼들의 지분쪼개기 행위를 막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주민들이 더 빨리 이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투기꾼들이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거나 정당한 건축물 분할 행위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투기꾼들이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거나 정당한 건축물 분할 행위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