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문화·체육·관광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계약보호#문화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기관, 지자체와 계약 관계에 있는 예술인
국가기관, 지자체와 계약 관계에 있는 예술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술 지원사업만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계약 관계 예술 활동도 보호받아요
현재는 예술 지원사업만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계약 관계 예술 활동도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료나 출연료를 받기로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지 못하게 되니까 예술인이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요
공연료나 출연료를 받기로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지 못하게 되니까 예술인이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고 분쟁이 많아질 수 있어요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고 분쟁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