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교육
정성국|국민의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건강검진#유치원#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만 검진 안내 시 과태료 면제를 받지만, 이제 유치원 원장도 같은 조건으로 면제받아요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만 검진 안내 시 과태료 면제를 받지만, 이제 유치원 원장도 같은 조건으로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치원 원장의 불공평한 처벌을 없애고, 두 기관 모두 공정한 규칙을 따르게 돼요
유치원 원장의 불공평한 처벌을 없애고, 두 기관 모두 공정한 규칙을 따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보호자들이 여전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보호자들이 여전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