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주택·임대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부동산개발#지역낙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래 지연된 주택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오래 지연된 주택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합이 해산 여부를 결정 못한 채로 사업이 방치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후 강제로 취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조합이 해산 여부를 결정 못한 채로 사업이 방치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후 강제로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10년 이상 묶여있던 주택사업이 정리돼 낙후된 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 조합원들도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묶여있던 주택사업이 정리돼 낙후된 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 조합원들도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합원들이 반대해도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고, 투자금 손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할 수 있어요.
조합원들이 반대해도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고, 투자금 손실에 대한 보상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