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조은희|국민의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안전교육#안전의무화#정보시스템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안전교육 의무화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통합 관리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무원·군인·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에 안전교육 의무를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의식과 대응역량이 상승하고, 공공부문부터 모범이 확산되며 국민 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무원·군인·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에 안전교육 의무를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의식과 대응역량이 상승하고, 공공부문부터 모범이 확산되며 국민 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