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공무원#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생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만, 앞으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반드시 받아야 해요
현재는 학생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만, 앞으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반드시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전사고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국민의 안전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전사고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국민의 안전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업무 시간 투입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업무 시간 투입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