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사회복지·연금
이춘석|무소속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지방자치#복지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장(시도지사, 시장, 군수)과 지역 주민들이 중앙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시도지사, 시장, 군수)과 지역 주민들이 중앙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이 복지 정책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역 대표가 중앙 위원회에 참여해요.
현재는 지방이 복지 정책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역 대표가 중앙 위원회에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지역의 복지 수요가 서울 중앙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의 복지 수요가 서울 중앙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대표 한두 명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지방 대표 한두 명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