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산업안전#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받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원인을 몰래 조사하지만, 앞으로 결과를 공개해서 같은 사고를 막아요.
현재는 사고 원인을 몰래 조사하지만, 앞으로 결과를 공개해서 같은 사고를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가 반복되는 걸 줄일 수 있고, 직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사고가 반복되는 걸 줄일 수 있고, 직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민감한 정보 공개를 꺼릴 수 있어요.
회사들이 민감한 정보 공개를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