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6-0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법무·사법
윤상현|국민의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해양분쟁#전문법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 사업자와 해상 분쟁이 있는 사람
해양 사업자와 해상 분쟁이 있는 사람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의 전문 해사법원에서 처리해요
지금은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의 전문 해사법원에서 처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 분쟁을 빠르고 저렴하게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해운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
해양 분쟁을 빠르고 저렴하게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해운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법원 설치에 따른 행정 비용과 판사 확보가 과제일 수 있어요
새로운 법원 설치에 따른 행정 비용과 판사 확보가 과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