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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치와 재결 소송 관할의 이관으로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이 중앙심판원 소재지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바뀌며 사실심은 해사법원이 담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적 판단과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나,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