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정보통신·개인정보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인터넷규제#불법영상유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플랫폼 운영사와 동물 학대 콘텐츠 접하는 사용자
인터넷 플랫폼 운영사와 동물 학대 콘텐츠 접하는 사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 학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도 막을 게 없는데, 앞으로 플랫폼이 이런 콘텐츠를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동물 학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도 막을 게 없는데, 앞으로 플랫폼이 이런 콘텐츠를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물 학대 영상이 퍼지면 모방범죄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요. 이 법안은 그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동물 학대 영상이 퍼지면 모방범죄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요. 이 법안은 그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또 마구잡이로 콘텐츠가 삭제될 수도 있어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또 마구잡이로 콘텐츠가 삭제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