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학대촬영물유통금지#임시조치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임시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학대 촬영물 유통 금지가 포함되고, 삭제 및 임시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충격 감소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 부담도 함께 우려된다.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임시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학대 촬영물 유통 금지가 포함되고, 삭제 및 임시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충격 감소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 부담도 함께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