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여성·가족·아동
신장식|조국혁신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여성근로자#고용평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 근로자와 일정 규모 이상 기업·공기업·금융회사가 영향받아요
여성 근로자와 일정 규모 이상 기업·공기업·금융회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괄적 임금만 공시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직급·직종별 성별 임금격차를 매년 조사해요
현재는 포괄적 임금만 공시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직급·직종별 성별 임금격차를 매년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도 같은 직급에서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이 높아져요
여성도 같은 직급에서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정보 공개 부담이 늘고, 통계만 있어도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있어요
기업의 정보 공개 부담이 늘고, 통계만 있어도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