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신장식|조국혁신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공시의무#고용현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수의 사업주는 고용현황을 성별·직무별로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시 항목에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성별 임금 현황 등을 추가하고, 거짓·미공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별임금격차 개선 촉진 및 자율적 개선 유도와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에 기여하나, 기업 부담·자료 신뢰성 관리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