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고용·노동
신장식|조국혁신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투명성#임금공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의 사업주와 여성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의 사업주와 여성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 형태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성별·직급별 임금 현황까지 공시해야 해요
현재는 고용 형태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성별·직급별 임금 현황까지 공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 차별이 드러나면서 여성들의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요
임금 차별이 드러나면서 여성들의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복잡한 항목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복잡한 항목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