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교통·물류
정동만|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안전#장애인보호#교통인프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과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과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구역만 있는데, 앞으로는 신호등과 단속카메라를 우선으로 설치해요.
현재는 보호구역만 있는데, 앞으로는 신호등과 단속카메라를 우선으로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 장애인이 길을 건널 때 차량 사고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노인, 장애인이 길을 건널 때 차량 사고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호구역마다 안전 시설 설치 비용이 상당히 들 수 있어요.
보호구역마다 안전 시설 설치 비용이 상당히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