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당원민주주의#정당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의 지역단위 조직인 지역당을 부활·재편하여 지역 정치 참여와 정치자금 투명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당 창설은 50인 발기, 25개 이상 분포 등 구체 요건과 창당 승인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참여 확대와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의 복잡성이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당 창설은 50인 발기, 25개 이상 분포 등 구체 요건과 창당 승인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참여 확대와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의 복잡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09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