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정당조직#회계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과 지역당을 운영하는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정당과 지역당을 운영하는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당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 지역당을 더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당의 회계보고 규칙을 정비하게 돼요.
현재는 중앙당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 지역당을 더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당의 회계보고 규칙을 정비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자금이 지역별로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기록되어서 정치 자금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정치자금이 지역별로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기록되어서 정치 자금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당 조직이 더 복잡해져서 관리에 드는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당 조직이 더 복잡해져서 관리에 드는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