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개정#지역당회계보고#정치자금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당·시도당 및 지역당의 회계보고 규정을 정비해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당의 회계보고 의무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단위를 중앙당·시도당·지역당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명확히 한다(다른 법안 의결에 따른 조정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 소규모 지역당의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당의 회계보고 의무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단위를 중앙당·시도당·지역당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명확히 한다(다른 법안 의결에 따른 조정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 소규모 지역당의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