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주택·임대
이춘석|무소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접흡연#오피스텔#주거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집합건물에 사는 사람들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집합건물에 사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오피스텔에 금연 규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처럼 간접흡연을 막는 규정이 생겨요
지금은 오피스텔에 금연 규칙이 없는데, 앞으로는 공동주택처럼 간접흡연을 막는 규정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웃의 담배 연기로부터 우리 가족의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웃의 담배 연기로부터 우리 가족의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웃의 흡연을 실제로 막기 어려울 수 있고, 흡연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웃의 흡연을 실제로 막기 어려울 수 있고, 흡연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78